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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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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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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세종
6
한누리
6
율촌
3
태평양
3
대륙아주
2
양헌
2
로고스
2
서창
2
송현
2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김주영
3
황정근
2
김동석
2
김기원
2
김수형
2
손지열
2
변희찬
1
강래혁
1
김건수
1
강현태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22하,23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고법 2021. 12. 15.자 2021라20717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2상,287]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년
4.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3가합74313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 항소[각공2020하,868]
증권관련집단소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년
5.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544]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6. 부산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208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손해배상]〈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8하,2043]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5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1가합19387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자 2014카기3556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32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대구고등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200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1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
[손해배상][공2016상,179]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91]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1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0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나6026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61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593]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04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1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3나2021183-1 판결
[손해배상(기)(주1)][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3나2021183 일부판결
[손해배상(기)(주1)][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305]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25.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2구합226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1가합8263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1185]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28.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801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세신정밀)〉[공2013하,1901]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가합179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 서울중앙지법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3상,2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33.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86815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서울동부지법 2012. 6. 13. 선고 2011가합1576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836]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년
35.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53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683,2011나469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8. 서울고법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0상,71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9년
39. 서울남부지법 2009. 8. 14. 선고 2008가합2057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55]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 서울중앙지법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손해배상금] 항소[각공2009하,1177]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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